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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견적

공지사항
제목 [국토부]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‘화물차 교통안전’ 확보한다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20-02-20

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① 점검 및 단속 강화 >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,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,

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 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한다.

국토부, 경찰,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합동단속은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.

아울러 과적,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*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.

* 심야시간(21시∼06시) 이용율 70% 이상 시 50% 할인, 이용율 70~20%는 30% 할인


< ②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 개선 >

장시간·저운임 운행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운전자의 과로·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.

화물자동차법령의 ‘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’ 의무 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해 적정 운전·휴식시간을 재검토한다.

< ③ 안전장치 등을 통한 차량안전강화 >

운행기록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활한 운행기록 제출을 위해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의 보급도 확대한다.

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,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한다.

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들 장치에 대한 불법 해제·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.

< ④ 적재안전 확보 >

화물고정 불량 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한다.

화물 종류별로 보다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재 방법을 규정한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한다.

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화물자동차법 집행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공유하여 벌점,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한다.

< ⑤ 안전의식 확산 >

안전교육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,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,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.





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3576